프리랜서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명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대상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구분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도 실제 소득 흐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는 4대보험 가입 여부보다 소득의 지속성과 실제 금액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이 매달 정확히 같을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수입을 장래에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규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매달 월급·연금·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일하는 사람도 실제 소득구조에 따라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웹디자이너·개발자
- 영상 편집자·촬영자
- 작가·번역가
- 강사·트레이너
- 보험설계사
- 배달·운송 플랫폼 종사자
-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 프리랜서 마케터
- 건설·인테리어 현장 종사자
- 여러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
핵심은 직업명이 아니라 현재 소득과 앞으로 발생할 소득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무조건 신청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프리랜서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처리기준에서도 영업소득자의 범위를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여러 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을 받는 프리랜서도 실제 수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소득을 판단할 수 있도록 통장내역이나 계약자료 등 다른 증빙을 더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026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앞으로 변제할 소득이 있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은 현재 빚을 갚기 어렵지만 앞으로 일정한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을 지급불능 상태의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으면서 통상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안내합니다.
프리랜서라면 다음 조건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핵심 내용 |
|---|---|
| 소득 | 계속적·반복적인 소득 가능성 필요 |
| 무담보채무 | 10억 원 이하 |
| 담보부채무 | 15억 원 이하 |
| 지급불능 | 현재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 |
| 변제기간 | 최대 5년 |
| 과거 면책 | 종전 면책 후 원칙적으로 5년 경과 필요 |
채무한도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도 동일한 채무한도와 함께 지급불능 상태, 일정한 소득, 과거 면책 후 5년 경과 등을 신청자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매달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월소득이 매달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규칙한 소득이라도 반복적인 수입 구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월 300만 원
- 2월 180만 원
- 3월 420만 원
- 4월 250만 원
직장인의 고정급여처럼 매월 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 달 동안 계속 업무대금이 입금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소득의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처리기준에서도 실제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현실적인 소득을 토대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최고 소득이 나온 한 달이나 가장 낮았던 한 달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일정 기간 전체 소득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소득증빙이 중요한 이유
변제금은 실제 가용소득을 중심으로 계산한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인정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이 변제계획의 핵심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에서 세금 등 법정 공제액과 채무자·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자의 경우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해 가용소득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의 월평균 수입이 300만 원이라고 해도 단순히 300만 원 전체를 변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 인정되는 세금·비용 – 생계비 = 가용소득
다만 실제 변제금은 청산가치와 재산,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전체 채무액 등도 함께 반영되므로 단순 공식만으로 최종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도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소득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프리랜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실제보다 소득을 낮게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 오히려 앞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을 실제보다 높게 계산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금이 정해져 이후 미납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소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어떤 서류로 증명할까
법원에는 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가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해 급여소득자용 소득증명서와 별도로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처럼 정해진 급여명세서만으로 소득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수입 구조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한 서식입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개인회생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도 공식 서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업무 형태에 따라 여러 자료를 조합해 실제 소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입금내역은 중요한 소득자료가 될 수 있다
업체나 고객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이 정기적으로 계좌에 입금된다면 통장거래내역은 실제 수입 흐름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서로 다른 회사에서 대금이 입금되더라도 거래처명과 업무내용, 지급액을 정리하면 반복적인 프리랜서 수입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통장내역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입금총액만 계산하지 말고 다음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업무대금
- 가족이나 지인의 송금
- 본인 계좌 간 이체
- 대출금 입금
- 환불·정산금
- 일시적인 기타 입금
모든 계좌입금이 소득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업무수입과 다른 금액을 구분해야 정확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정산서도 소득의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다
프리랜서에게 계약서가 있다면 단순한 과거 소득뿐 아니라 앞으로도 수입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 위촉계약서
- 거래처 정산내역
- 플랫폼 수익 정산자료
- 지급명세 관련 자료
- 세금계산서·계산서
- 소득금액증명 등 세무자료
- 통장 입금내역
- 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
어떤 자료가 필수인지와 추가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소득 형태와 관할 법원, 사건별 보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최신 양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가능할까
세금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소득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세무 신고 이력이 부족하더라도 실제로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바로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처리기준은 영업소득자의 범위를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증빙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내역과 계약관계, 월별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다면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다
프리랜서 업무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 통장 기록도 없고 계약서나 정산자료도 없다면 실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장래 변제금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매월 약 250만 원 정도 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수입이 많은 경우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거래기록이나 정산내역, 업무계약, 영수증 등 실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매달 달라지는 프리랜서는 어떻게 계산할까
월평균 소득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리랜서처럼 수입 변동이 큰 직업은 일정 기간의 실제 소득을 토대로 평균적인 월수입을 설명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입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월 | 실제 수입 |
| 1월 | 220만 원 |
| 2월 | 350만 원 |
| 3월 | 180만 원 |
| 4월 | 410만 원 |
| 5월 | 260만 원 |
| 6월 | 380만 원 |
| 월평균 | 300만 원 |
이 경우 특정 한 달의 410만 원이나 180만 원만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전체적인 수입 흐름과 앞으로의 계약상황을 함께 설명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법원이 어느 기간의 소득을 중점적으로 보는지는 직업 변경 여부와 소득 변동 사유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처리기준 역시 직장 변동 등이 있는 경우 변화 이후의 실제 소득을 평균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수입이 다른 직업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프리랜서는 한두 달 소득만으로 실제 평균수입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 촬영, 관광 관련 프리랜서, 시즌 강사처럼 특정 시기에 수입이 집중되는 직업이라면 월별 수입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 변동 자체가 아니라 변동이 있더라도 장래에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가입니다.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신청할 수 있을까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프리랜서 활동기간이 짧더라도 현재 실제 수입이 발생하고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핵심은 특정 업체에서 몇 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는 획일적인 근속기간이 아니라 장래의 계속적·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입니다.
다만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장기간의 입금내역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체결한 장기 용역계약
- 반복 거래하는 업체와의 계약자료
- 현재까지의 정산내역
- 향후 업무 일정
- 최근 실제 입금내역
반대로 프리랜서를 시작했지만 아직 실제 수입이 거의 없고 앞으로 계약도 확정돼 있지 않다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직장인보다 개인회생이 어려울까
신청조건 자체가 더 불리한 것은 아니다
프리랜서라는 직업형태 자체가 개인회생에서 불리한 신청조건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모두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소득증빙 방식입니다.
직장인은 고용주가 발급한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내역으로 월소득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여러 거래처와 수입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급여소득자용 소득증명서와 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를 별도로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료가 일관되면 소득구조를 설명하기 쉬워진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는 다음 자료가 서로 크게 모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관련 자료 → 거래처 정산내역 → 통장 입금 → 소득진술서 → 변제계획상 월소득
예를 들어 통장에는 매월 평균 400만 원 정도가 업무대금으로 들어오는데 소득진술서에는 200만 원이라고 작성돼 있다면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장 총입금액 가운데 계좌이체나 대출금까지 모두 소득으로 잘못 계산하면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은 소득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2026 개인회생 생계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기준 중위소득 60%가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실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중요한 출발점으로 활용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회생 사건의 추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해 별도 인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60%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60% 기준 |
| 1인 | 2,564,238원 | 약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약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약 5,133,571원 |
다만 이 금액이 모든 사건에서 아무 조건 없이 자동으로 생계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실제 가구 형태, 추가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은 사건별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도 2026년 추가생계비와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비용도 소득에서 뺄 수 있을까
실제 영업에 필요한 비용은 가용소득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
영업소득자로 판단되는 프리랜서에게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가용소득 산정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의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용소득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공간 임차료
-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플랫폼 수수료
- 외주비
- 사업용 장비 관련 비용
- 업무상 필수적인 통신비
-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타 비용
다만 개인적인 생활비와 사업상 필수비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니까 자동차 할부금이나 휴대전화비 전액을 모두 사업비로 빼달라”는 방식이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비용인지와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도 단순한 모든 지출이 아니라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도 확인할까
소득뿐 아니라 보유재산도 함께 심사한다
프리랜서 개인회생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동차·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 등 보유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지급불능 상태를 설명하면서 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재산을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무조건 처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의 총변제액이 적어서는 안 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소득이 낮더라도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등 재산가치가 높다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필요서류는 무엇을 준비할까
기본서류와 소득서류를 나눠 준비하면 쉽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채무·재산·가족관계에 관한 기본서류와 프리랜서 소득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준비자료 예시 |
| 신분·가족 | 주민등록 관련 서류, 가족관계 관련 서류 |
| 채무 | 채권자 및 채무금액 확인자료 |
| 재산 | 예금,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관련 자료 |
| 프리랜서 소득 | 통장 입금내역, 계약서, 정산자료 |
| 세무자료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 관련 자료 |
| 사업비용 | 실제 업무비용 증빙 |
| 법원 서식 | 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 수입·지출 목록 |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용 영업소득자 소득진술서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공식 서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직업형태와 재산, 채무관계, 관할 법원의 보정요구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 최신 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
통장 입금액과 신고소득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경우
프리랜서 소득자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자료에서는 연소득이 2,000만 원인데 통장에는 업무 관련 입금으로 보이는 돈이 5,000만 원 있다면 차액의 성격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장 입금액에는 가족 간 송금과 대출금이 섞여 있는데 이를 전부 매출로 계산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 자체보다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근 소득을 급하게 만든 경우
개인회생 신청 직전 갑자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 계약금액이 곧바로 안정적인 장래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 수입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입니다.
실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대금 입금과 계약관계가 확인되며 앞으로의 거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 변제여력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프리랜서가 개인회생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면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이나 다른 조건으로도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만들기 어렵다면 개인회생보다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비교하면서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일정한 수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프리랜서가 확인할 순서
먼저 월평균 순소득을 현실적으로 계산한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채무액부터 보기보다 실제로 매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생활비로 쓰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 최근 업무대금 입금내역을 모읍니다.
- 가족 송금이나 대출금 등 소득이 아닌 입금을 제외합니다.
- 계약서와 정산자료를 이용해 실제 프리랜서 수입을 확인합니다.
-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정리합니다.
- 현실적인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 부양가족과 2026년 인정 생계비를 확인합니다.
- 예금·보험·자동차·보증금 등 재산을 계산합니다.
-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 과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와 실제 자료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2026년 현재 법률상 프리랜서에게 별도의 직업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과 개인회생의 일반적인 채무·지급불능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4대보험보다 실제 소득자료가 중요하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흔한 오해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개인회생 신청자격에는 4대보험 가입이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법은 급여나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하거나 계속·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법률상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한 해석입니다.
결국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직장인처럼 보이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프리랜서 소득구조를 있는 그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 거래처에서 수입이 발생해도 괜찮고 매달 수입이 달라도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입금내역과 계약자료, 정산내역, 세무자료 등을 연결해 앞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평균소득을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세금 신고자료가 부족한 프리랜서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인 소득 인정액과 변제금은 관할 법원이 제출자료와 재산·부양가족·채무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업자등록 자체는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필수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래에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프리랜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나 세금자료가 부족한 경우 통장내역·계약서·정산자료 등 소득 증빙이 특히 중요합니다.
질문 2
Q. 프리랜서 소득이 매달 달라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 매월 정확히 같은 금액을 벌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일정 기간 실제 수입과 앞으로의 계약관계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인 소득 가능성을 설명하고 현실적인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Q.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현행 채무자회생법과 서울회생법원이 안내하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는 4대보험 가입 자체가 별도의 필수조건으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변제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이며, 프리랜서는 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와 실제 입금·계약자료 등을 통해 이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