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과징금이 3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10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 모두 637억1000만원의 인앱결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늦췄다는 판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보도와 구글·애플 공식 안내로 확인된 내용만 모아, 스마트폰으로 앱을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앱 구독료가 정말 내려갈지, 외부결제를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인앱결제 과징금 637억, 10월 28일 무엇이 결정됐나
방미통위는 10월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이 바뀌면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됐는데, 이 조항을 실제로 적용한 첫 제재입니다. 그동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던 법이 처음으로 돈을 물리는 처분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이번 인앱결제 과징금은 2023년 10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보할 때 밝힌 최대 680억원보다 42억9000만원 적은 금액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매출액과 감경 사유를 반영해 금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문제로 의결이 미뤄지다가 지난 4월 새 위원회가 출범한 뒤 심의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 구분 | 구글 | 애플 |
|---|---|---|
| 인앱결제 과징금 | 429억원 | 208억1000만원 |
| 결제 방식 강제 | 제재 대상 | 제재 대상 |
| 앱 심사 부당 지연 | 제재 대상 | 제재 대상 |
| 국내·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 | 해당 없음 | 제재 대상 |
| 추가 시정 사항 | 제3자 결제 화면(UX) 가이드라인 개선 | 별도 앱 제출 요건 개선, 차별 재발 방지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의결이 3년 넘게 걸린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위원회 재구성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생겨 결론이 늦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합계 금액은 두 회사 모두 같은 날 의결됐으며, 회의에서는 최수영 위원이 높은 수수료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조사를 시작해 2023년 10월과 2024년 7월 두 차례 시정조치안을 회사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 부재와 회사 측 이의 제기 등이 겹쳐 최종 결론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10월 28일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구글·애플은 무엇을 잘못했다고 판단됐나
방미통위가 문제 삼은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입니다. 두 회사는 개발사에 자사 인앱결제와 개발사가 직접 붙이는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앱 밖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외부결제 같은 다른 방식은 막았습니다. 겉으로는 선택권을 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고를 수 있는 길이 좁았다는 판단입니다.
제3자 결제를 쓰더라도 수수료가 26%로 높았고, 구독 관리 같은 일부 기능은 쓸 수 없었습니다. 카드사·결제대행사 수수료까지 더하면 개발사 입장에서는 자사 인앱결제를 쓰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구글은 결제 수단별로 가격을 다르게 보여 주는 것을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쓰려면 별도 앱을 따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둘째, 앱 심사를 부당하게 늦춘 행위입니다. 개발사가 심사가 왜 늦어지는지, 언제 끝나는지를 물어도 구체적인 이유와 일정을 충분히 알려 주지 않았다고 방미통위는 봤습니다. 업데이트가 늦어지면 오류 수정이나 할인 행사도 늦어지기 때문에 이용자에게도 불편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 애플만 해당하는 수수료 차별입니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매겼지만,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30%를 적용했습니다. 같은 가격의 앱을 팔아도 국내 개발사가 더 많은 수수료를 낸 구조였다는 판단입니다.
인앱결제·제3자 결제·외부결제는 어떻게 다른가
인앱결제 과징금 기사를 읽다 보면 결제 용어가 여러 개 나옵니다. 인앱결제는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가 직접 처리하는 결제로, 저장된 카드로 바로 결제되고 환불도 앱스토어에 요청합니다. 제3자 결제는 앱 안에서 결제하지만 개발사가 고른 결제대행사가 돈을 받는 방식이고, 외부결제는 앱 밖 웹사이트로 이동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앞의 두 가지만 허용하고 세 번째 길을 막은 것이 결제 방식 강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제3자 결제도 앱 안에서 이뤄지는 한 구글과 애플이 26%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개발사가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정명령이 외부링크 결제 허용을 핵심으로 담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결제 방식 | 돈을 받는 곳 | 환불 요청처 |
|---|---|---|
| 인앱결제 | 구글플레이·앱스토어 | 구글플레이·앱스토어 |
| 제3자 결제(앱 안) | 개발사가 고른 결제대행사 | 앱 개발사 |
| 외부결제(앱 밖 웹) | 개발사 웹사이트 | 앱 개발사 |
구글·애플은 어떻게 반박했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구글플레이와 경쟁하고 있고, 부가세 기준 차이는 세법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가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지는 10월 28일 기준으로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인앱결제 과징금 이후 앱 구독료는 내려갈까
이용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인앱결제 과징금 이후 앱 구독료와 게임 아이템 가격이 내려가느냐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0월 28일 기준으로 가격 인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과징금은 구글과 애플이 정부에 내는 돈이고,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 가격은 결국 각 앱 개발사가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따라 스스로 정합니다.
다만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면 가격이 움직일 여지는 생깁니다. 방미통위는 앱 안에서 외부 링크로 별도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개발사가 수수료가 낮은 웹 결제로 이용자를 안내할 수 있게 되면, 일부 앱은 웹에서 결제할 때 더 싼 가격을 내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일부 서비스가 앱보다 웹 결제를 더 싸게 받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 결제 경로 | 수수료(공식 안내·보도 기준) | 이용자가 확인할 점 |
|---|---|---|
|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 기존 최대 30%, 3월 발표 개편안은 최대 20%(한국 12월 적용 예정 보도) | 구글 계정에서 구독 관리·환불 요청 |
| 구글플레이 개발자 제공 결제 |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4%p 낮은 수수료 | 결제 화면에서 결제 수단 선택 |
| 애플 한국 외부결제 권한 | 부가세 포함 결제액의 26% | 애플 환불·가족 공유·구독 관리 불가 |
| 앱 밖 웹 결제(외부링크) | 시정명령으로 허용 요구, 세부 조건은 이행계획에서 확정 | 환불·고객센터는 개발사가 담당 |
구글은 2026년 3월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앱결제 수수료 상한을 30%에서 20%로 낮추고 외부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애플도 자율 개선 방안을 방미통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방미통위는 이런 변화가 국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바로 안 내려가는 이유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이미 자체 결제 시스템을 함께 쓰고 있어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응이 지난 3월 구글 개편 발표 때부터 나왔습니다. 또 개발사가 수수료를 덜 내게 되더라도 그 차이를 가격 인하에 쓸지, 이익이나 개발비로 돌릴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앱결제 과징금 소식만 보고 당장 구독을 해지하거나 결제를 미룰 필요는 없고, 자주 쓰는 앱의 결제 화면을 몇 달 동안 지켜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게임·웹툰·OTT 구독자는 무엇이 달라지나
인앱결제 과징금의 영향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쪽은 앱 안에서 반복 결제를 많이 하는 이용자입니다. 모바일 게임 아이템, 웹툰 코인, 음악·영상 구독처럼 매달 또는 자주 결제하는 상품은 수수료 비중이 커서 개발사가 결제 경로를 바꿀 동기가 큽니다. 반대로 한 번 사고 끝나는 유료 앱은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게임 이용자라면 앞으로 게임 안에서 “공식 웹 상점” 안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웹 상점 전용 보너스나 할인이 붙는지, 앱스토어 결제와 같은 아이템이 지급되는지, 미성년자 결제 한도 설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폰의 구매 요청 기능은 외부결제에서 쓸 수 없다고 애플이 안내하고 있어, 자녀가 쓰는 기기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웹툰·음악·영상 구독자는 웹에서 결제하면 앱보다 싼 가격을 이미 내건 서비스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좋습니다. 인앱결제 과징금 결정 전부터 일부 국내 서비스는 웹 결제와 앱 결제 가격을 다르게 받아 왔습니다. 시정명령으로 앱 안에서 웹 결제를 안내하는 길이 넓어지면, 이런 가격 차이를 이용자가 더 쉽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외부결제로 바꾸면 손해일까, 결제 전 주의할 5가지
인앱결제 과징금과 시정명령으로 앞으로는 앱 안에서 “웹에서 결제하면 더 싸요” 같은 안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격이 싸다면 이득이지만, 결제를 맡는 주체가 바뀌면 환불과 구독 관리 방법도 함께 바뀝니다. 애플은 공식 개발자 안내에서 외부결제로 산 상품은 애플이 거래 내역을 볼 수 없어 환불, 결제 내역 확인, 구독 관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환불은 누가 해 주나: 외부결제는 앱 개발사가 고객 지원과 환불을 맡습니다. 결제 전에 개발사의 환불 규정과 고객센터 연락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가족 공유가 되나: 애플 안내에 따르면 외부결제 상품은 가족 공유, 구매 요청, 구독 관리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쓰는 앱이라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 이중 결제는 아닌가: 앱스토어 구독을 해지하지 않고 웹에서 새로 결제하면 두 곳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기존 구독 해지일과 새 결제 시작일을 맞추세요.
- 진짜 공식 결제 페이지인가: “외부결제 할인” 문자나 메시지로 받은 링크는 열지 말고, 앱 안의 공식 안내나 공식 홈페이지 주소로만 들어가세요.
- 최종 가격이 정말 싼가: 할인 가격에 부가세·해외 결제 수수료가 따로 붙는지, 첫 달만 싼 가격인지 결제 화면의 최종 금액으로 비교하세요.
특히 다섯 번째 항목은 놓치기 쉽습니다. 해외 서비스의 웹 결제는 달러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카드사 해외 이용 수수료와 환율 차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가격과 웹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환불과 구독 관리가 편한 기존 인앱결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인앱결제를 그대로 쓰는 게 나은 경우는
인앱결제 과징금 결정이 외부결제가 무조건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 공유로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구독, 아이가 쓰는 기기에서 결제 승인을 걸어 둔 경우, 처음 써 보는 해외 서비스처럼 환불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인앱결제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결제하면 모든 구독을 한 화면에서 보고 해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 차이가 크고 오래 쓸 서비스라면 웹 결제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1년 구독을 웹에서 결제하면 할인을 주는 서비스도 있어, 한 번 바꿔 두면 매년 아끼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1년 동안 아끼는 금액과 환불·관리의 불편함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구글플레이는 결제 화면이 어떻게 보이나
구글플레이 고객센터의 한국 사용자 대상 안내에 따르면, 개발자가 직접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켜면 결제 단계에서 구글플레이 결제와 개발자 제공 결제를 고르는 화면이 뜹니다. 이 선택 화면은 구글이 직접 그려 주며, 개발자 제공 결제를 고른 거래에는 4%p 낮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두 결제 수단의 가격과 환불 방법을 비교해 보고 고르면 됩니다.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달라지는 일정은
시정명령의 효력은 일정에 따라 나타납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내야 하고, 3개월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합니다. 시정명령이 10월 말 통보된다고 보면 이행계획서는 11월 말 전후, 개선 완료는 내년 1월 말 전후가 됩니다. 실제 날짜는 통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점 | 내용 | 근거 |
|---|---|---|
| 2026년 10월 28일 | 인앱결제 과징금 637억1000만원·시정명령 의결 | 방미통위 전체회의 |
| 통보 후 1개월 안 | 구글·애플 이행계획서 제출 | 시정명령 보도 |
| 통보 후 3개월 안 | 외부링크 결제 허용, 수수료·심사 절차 개선 완료 | 시정명령 보도 |
| 2026년 12월(예정) | 구글플레이 수수료 개편안 한국 적용 | 3월 구글 발표 보도 |
개발사 쪽에서는 앱 심사가 늦어질 때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애플을 쓰는 국내 개발사는 제3자 결제를 위해 별도 앱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이용자는 결제 방법을 더 다양하게 고를 수 있게 되지만, 그 속도는 두 회사의 이행계획서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중소 개발사에겐 어떤 의미인가
인앱결제 과징금 결정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따로 만들기 어려웠던 중소 개발사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형 게임사는 이미 여러 결제 수단을 함께 운영하지만, 작은 회사는 수수료 26%짜리 제3자 결제를 붙여도 이득이 거의 없어 앱스토어 결제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부링크 결제가 허용되고 조건이 단순해지면 이런 개발사도 결제 방식을 고를 여지가 생깁니다.
애플의 수수료 차별 판단도 국내 개발사에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같은 가격의 앱이라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 30%를 매기면 국내 개발사가 내는 수수료가 해외 개발사보다 커집니다. 이번 인앱결제 과징금 결정으로 애플은 이런 차별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차별이 있었던 기간의 수수료를 개발사에 돌려주라는 내용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앱 심사 절차 개선도 이용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심사가 이유 없이 길어지면 보안 패치나 오류 수정이 늦어지고, 할인 행사 시작이 밀리기도 합니다. 시정명령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때 사유와 일정을 안내받게 되면, 개발사가 이용자에게 업데이트 일정을 더 정확하게 알릴 수 있게 됩니다.
과징금 상한이 낮다는 지적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런 위반에 대해 국내 매출의 1~3% 수준까지만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일본은 위반 기간 매출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어 한국의 상한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미통위는 3%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 개정은 국회 논의가 필요해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습니다.
인앱결제 과징금, 지금 내 앱 결제에서 할 일
인앱결제 과징금 결정 자체로 이용자가 당장 해야 할 신청이나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몇 달 동안 결제 화면이 바뀔 수 있으니, 매달 돈이 나가는 구독부터 한 번 점검해 두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10분 정도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점검의 목적은 결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에 얼마를 내는지 아는 것입니다. 인앱결제 과징금 이후 새로운 결제 안내가 나왔을 때 기존 금액을 알고 있어야 정말 싼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독 이름, 월 금액, 다음 결제일, 결제 경로(앱스토어인지 웹인지) 네 가지만 메모해 두면 충분합니다.
-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앱의 결제 및 정기 결제 메뉴, 아이폰은 설정의 내 이름 아래 구독 메뉴에서 지금 나가는 구독 목록을 확인합니다.
- 쓰지 않는 구독은 다음 결제일 전에 해지합니다. 해지해도 남은 기간은 보통 끝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자주 쓰는 앱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웹 결제 가격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고, 앱 가격과 최종 결제 금액을 비교합니다.
- 웹 결제로 옮긴다면 기존 앱스토어 구독 해지일과 새 결제 시작일을 맞추고, 환불 규정을 저장해 둡니다.
- 결제 내역은 카드사 앱에서 월 1회 확인해 이중 결제나 모르는 결제가 없는지 봅니다.
가족이 각자 결제하는 구독이 많다면 비용이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IT 카테고리의 유튜브 가족요금제 한국만 없는 이유와 요금 줄이는 방법에서 아이폰 웹 결제와 요금제 선택 순서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AI 서비스처럼 구독료가 큰 앱은 GPT-6.1 테라 무료 사용과 요금 정리도 참고할 만합니다.
결제 링크 사기도 조심해야 할까
외부결제가 늘어나면 이를 흉내 낸 가짜 결제 페이지와 문자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앱결제 과징금 환급”, “구독료 환불 신청” 같은 문자를 받으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무시하세요. 과징금은 정부에 내는 돈이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노린 문자 대처법은 대한항공 개인정보 유출 피싱 대처 5단계에 정리한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공식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까
결정 내용과 이후 이행 상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의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한국 외부결제 조건은 애플 개발자 지원 페이지의 대한민국 외부 결제 안내에, 구글플레이의 개발자 제공 결제 조건은 Play Console 고객센터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이행계획서가 나오면 수수료와 외부링크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앱 결제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앱 개발사나 앱스토어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피해 구제는 상담 창구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앱결제 과징금은 이용자에게 돌려주나요?
아닙니다. 인앱결제 과징금은 구글과 애플이 정부에 내는 행정 제재금이라 이용자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과징금 환급” 문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앱 구독료는 언제 내려가나요?
10월 28일 기준으로 정해진 인하 일정은 없습니다. 시정명령 이행으로 외부링크 결제가 허용되고 수수료가 낮아지면 일부 앱이 웹 결제 할인을 내놓을 수 있지만, 가격은 개발사가 정합니다.
외부결제로 산 구독도 앱스토어에서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애플 공식 안내에 따르면 외부결제 거래는 애플이 볼 수 없어 환불과 구독 관리를 도와줄 수 없고, 개발사가 고객 지원을 맡습니다. 결제 전에 개발사의 환불 규정을 확인하세요.
구글과 애플은 이번 결정에 따라야 하나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3개월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행정소송 등 불복 여부는 10월 28일 기준으로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앱결제 과징금은 처음인가요?
네.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특정 결제 방식 강제가 금지된 뒤 이 조항을 적용한 첫 제재입니다. 2023년 10월 통보안의 최대 680억원보다 42억9000만원 줄어든 637억10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마무리: 결제 화면이 바뀔 때 비교만 잘해도 이득
인앱결제 과징금 637억1000만원은 앱 결제 시장의 규칙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당장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지만, 앞으로 3개월 안에 외부링크 결제와 수수료 조건이 달라지면 같은 앱도 결제 경로에 따라 가격과 환불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결제 안내가 보이면 최종 금액, 환불 주체, 가족 공유 여부 세 가지만 비교하고 고르세요.
사진: Fruitstream,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