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될까? 2026 기준과 변제금 총정리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포함되면 인정 생계비가 커질 수 있고, 그 결과 월 가용소득과 예상 변제금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개인회생 부양가족에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를 공제하도록 하면서, 피부양자의 수·연령·거주지역·물가와 그 밖의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수만으로 부양가족이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계비 기준에서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해왔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개인회생 배우자는 자동으로 부양가족이 될까

혼인관계만으로 배우자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부양가족 1명이 자동 추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독립적인 소득을 얻고 있다면 신청인이 배우자의 생계 전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실제 소득이 거의 없고 미성년 자녀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양가족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경제활동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매년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다고 충분한 것도 아니다

동일 주소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은 실제 부양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양가족 인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지, 별도의 소득이 있는지, 신청인이 생계비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 배우자 = 무조건 2인 가구

실제 개인회생에서는 먼저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가능성을 확인한 뒤 1인 또는 2인 가구 생계비를 적용해야 합니다.

2026 서울회생법원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무엇일까

돌봄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2026년 서울회생법원 기준에서는 경제활동 가능한 배우자를 인정할 때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지를 중요한 요건으로 봅니다.

공개된 2026년도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을 것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일 것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해왔다고 볼 수 있다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순 전업주부라는 설명보다 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누구를 돌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과거 1년 소득도 확인한다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 배우자 부양가족 기준에서는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 수준도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공개된 2026년 기준에 따르면 배우자의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무소득 + 미성년 자녀 양육 전담
배우자 극소득 + 장애 가족 돌봄
배우자 무소득이지만 별다른 돌봄 사유 없음
배우자가 정상적인 직장소득을 받고 있음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은 부양 필요성을 설명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단지 현재 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업주부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전업주부라는 명칭보다 실제 생활상황을 본다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는 사실만으로 부양가족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성인 배우자가 자녀도 없고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 없이 취업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이 왜 신청인이 배우자의 전체 생계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를 직접 돌보기 때문에 취업하기 어렵고 지난 1년간 실질적인 소득도 없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의 현재 기준도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인지 자체보다 실제로 신청인이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돌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 제출하기보다 배우자가 실제로 주된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까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
배우자의 과거 취업 여부
배우자의 현재 소득
가족 중 다른 양육 가능자가 있는지
신청인이 실제 생활비를 부담하는지

특히 영유아나 어린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경제활동 제한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질병이나 장애로 일을 못하면 인정될까

근로가 어려운 건강상태는 중요한 부양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질병이나 장애로 경제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양가족 인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생계비를 정할 때 피부양자의 연령과 수뿐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의료자료가 중요합니다.

중대한 질환으로 치료 중인 경우
신체장애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경우
정신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술 후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간병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기보다 근로능력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진단서만 제출한다고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모든 배우자가 자동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환의 종류와 치료기간, 실제 근로 가능성, 현재 소득과 재산상태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 관련 증명자료
최근 치료내역
의료비 지출자료
건강보험 자격 관련 자료
배우자 소득자료

핵심은 질병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해당 건강상태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무직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무직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배우자가 현재 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직 상태는 다음과 같이 원인이 다양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
가족 간병
질병·장애
임신·출산
최근 퇴사 후 구직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취업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가 단순히 취업하지 않은 것인지, 현실적으로 근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 기준도 배우자의 낮은 소득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의 존재 등 실제 부양관계를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취업이 가능한 배우자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건강한 성인 배우자가 자녀나 장애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도 없고 실제 취업을 제한하는 다른 사정도 없다면 단순 무소득만으로 부양가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소득이 0원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왜 경제활동이 어려운지와 실제 부양관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질까

소액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회생법원 2026년 기준에서는 배우자에게 소액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공개된 기준은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상황을 부양가족 판단기준 가운데 하나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시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 소액의 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무조건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소득규모와 양육상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급여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배우자가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인이 배우자 전체를 경제적으로 부양한다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지속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2인 가구 생계비 전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소득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 등 가족의 전체 생계비를 부부가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임신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기준은 아니다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이 확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임신으로 실제 근로가 어려워졌거나 출산이 임박했고 소득도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건강한 무직 배우자와는 다른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관련 합병증이나 의학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관련 의료자료가 중요합니다.

출산 후 자녀 양육까지 연결된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출산 후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있고 과거 1년간 소득도 서울회생법원의 기준 이하라면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임신·출산 사건에서는 신청 시점만 보는 것보다 앞으로의 양육상황과 소득 변화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면 생계비는 얼마나 달라질까

2026년 1인과 2인 가구 중위소득 60% 차이가 크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개인회생 생계비 계산에서 1인 가구가 2인 가구로 바뀔 수 있어 가용소득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60%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60% 기준 차이는 약 98만 원입니다.

다만 중위소득 60%가 모든 사건에서 그대로 확정 생계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개인회생 생계비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도 피부양자의 수와 연령,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우자 인정이 곧 변제금 98만원 감소라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350만 원인 신청인을 단순 비교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1인 기준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350만 원 – 약 153만9천 원 = 약 196만1천 원

배우자가 인정돼 2인 기준을 적용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350만 원 – 약 252만 원 = 약 98만 원

단순 차이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실제 개인회생 변제금은 세금·사회보험료와 추가생계비, 재산의 청산가치, 변제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배우자가 인정됐다고 그 차액만큼 월 변제금이 정확히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배우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맞벌이 부부처럼 배우자에게 독립적인 정기소득이 있다면 신청인이 배우자를 전적으로 부양한다고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채무자와 실제 피부양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다면 신청인의 피부양자로 볼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서울회생법원 배우자 기준도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라면 배우자 자체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기보다 미성년 자녀 등 다른 가족의 부양비용을 부부가 어떻게 부담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신청인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이 월 400만 원, 배우자가 월 180만 원을 번다고 해서 배우자의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독립적인 소득이 있다면 실제 경제공동체의 지출 분담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보다 내가 더 많이 번다는 사실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배우자의 소득과 실제 부양사유를 함께 증명한다

배우자를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주장하려면 ‘소득이 없다’는 자료와 ‘왜 실제 부양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확인내용	자료 예시
혼인관계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관련 자료
동일가구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소득	소득금액증명
근로 여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관련 자료
사업 여부	사업자등록 사실 관련 자료
미성년 자녀	가족관계·자녀 관련 자료
장애가족 돌봄	장애 관련 증명자료
배우자 질병	진단서·의사 소견서
실제 생활비 부담	계좌이체·가계지출 자료
육아상황	어린이집·학교·돌봄 관련 자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사건과 관할 법원의 보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을 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거나 근로 사실을 숨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수입·지출과 부양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실제 소득을 제출한 뒤 부양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처럼 소액 근로소득을 허용하는 범위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누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많으면 부양가족 인정에 영향이 있을까

소득뿐 아니라 실제 경제적 독립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더라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로 신청인이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무직이지만 상당한 예금·임대소득 발생 가능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무 자산도 없는 무소득 배우자와 상황이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 부양가족을 단순한 가족관계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해 실제 부양이 필요한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뿐 아니라 실제 생활비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곧 신청인의 재산이 되는 문제와는 구분한다

배우자가 재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그 재산이 곧바로 신청인의 개인회생재산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영역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재산이 있는 사건에서는 부양가족 문제와 청산가치 문제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이 전국 법원에서 똑같이 적용될까

2026 배우자 인정 기준은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 배우자 부양가족 기준이 전국 모든 법원에서 법률처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12월 31일 2026년도 생계비 검토위원회 기준을 발표하고 이를 2026년 1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사건에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역시 별도로 2026년도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발표했으며, 해당 기준은 2026년 6월 1일부터 광주회생법원 개인회생 사건에 적용됩니다.

대구회생법원도 2026년 6월 별도의 생계비 및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자신의 주소지와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실무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나온 다른 지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서울에서 배우자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고 부산·대구·광주 또는 일반 지방법원 사건에서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생계비 판단원칙은 같지만 구체적인 실무준칙과 보정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이 변제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면 관할 법원의 현재 기준을 확인한 뒤 그 기준에 맞춰 소명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생계비를 추가할 수 있을까

배우자 제외와 추가생계비 인정은 별개의 문제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됐다고 모든 실제 생활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개인회생 사건에서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추가생계비 인정기준도 별도로 운영합니다.

대표적으로 검토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특수교육비

따라서 배우자를 2인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추가지출이 있다면 별도 생계비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추가생계비 역시 “돈이 많이 든다”는 설명만으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내역·진단서·의료비 영수증·교육비 납입자료처럼 실제 지속적인 지출을 확인할 증빙이 필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 기준도 주거비 등 추가생계비에 대해 실제 지출과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부양가족 신청 전 확인할 순서

소득 0원보다 실제 부양관계를 먼저 정리한다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단순히 무직인가가 아니라 신청인이 실제로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가입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최근 1년 소득을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현재 근로·사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장애인 등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주된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지 정리합니다.
배우자의 질병이나 장애로 근로가 어려운지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실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1인·2인 가구 생계비 적용 시 예상 변제금을 비교합니다.
배우자가 제외되더라도 추가생계비 인정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의 2026년 생계비 실무기준을 확인합니다.

2026년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의 최근 1년 소득이 없거나 기준 이하인 경우처럼 실제 부양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전업주부이므로 당연히 부양가족 1명 추가”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경제활동 가능한 연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이나 장애 가족 돌봄, 배우자의 건강상태와 실제 소득처럼 왜 배우자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인정 여부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153만9천 원과 2인 가구 약 252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생계비와 변제금은 가구원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법원이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개인회생에서 전업주부 배우자는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서울회생법원 기준에서는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다른 가족이 있고 배우자의 최근 1년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처럼 실제로 신청인이 배우자를 부양해왔다고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질문 2

Q. 배우자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조금 있어도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 기준은 배우자의 과거 1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판단요건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 자녀·장애인 돌봄 등 실제 부양사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질문 3

Q.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약 153만8,543원, 2인 가구 약 251만9,575원으로 약 98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액만큼 변제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변제금은 소득·추가생계비·재산의 청산가치와 관할 법원의 판단까지 함께 반영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