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돌 때 직장인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그동안 쌓인 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장부 안에만 잡아 두지 않고 은행·보험사 같은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쌓아 두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정부 발표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이 바뀌는지와 지금 직장인이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10월 28일 무엇이 나왔나
10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처음으로 연석회의로 열렸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함께 주재했고, 안건 가운데 하나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이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넓혀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몇 인 이상 사업장이 언제 들어가는지 같은 단계별 세부 일정은 10월 28일 발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10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도입된 뒤 20년 넘게 큰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두고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 개혁에 노사가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노사정 TF는 2025년 10월 28일 출범해 약 3개월 동안 10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확히 1년 만에 정부 차원의 구체 방안이 나온 셈입니다.
함께 논의된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활성화,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기준 개편,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시점 단축입니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정부는 국회와 소통하며 입법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항목 | 10월 28일 발표·보도 내용 |
|---|---|
| 퇴직급여 사외적립 | 2027년 준비기간,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의무화, 이후 순차 확대 |
| 기금형 퇴직연금 | 여러 사업장 적립금을 모아 전문 운용, 노동부·금융당국이 인가·감독 |
| 사업자 평가 | 원리금 보장 중심에서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 |
| 디폴트옵션 |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김 |
| 후속 일정 | 10월 29일 당정협의 후 구체안 발표 예정, 이후 법 개정 추진 |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왜 필요하다는 걸까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꺼내 든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 체불입니다. 데일리안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자료를 인용해 2026년 10월 12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26년 1~8월 누적 체불액은 1조2095억원이고 체불 피해 노동자는 14만333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퇴직급여 체불이 5526억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습니다.
퇴직금 체불은 해마다 늘었습니다. 같은 보도 기준으로 퇴직금 체불액은 2022년 5466억원, 2023년 6838억원, 2024년 8229억원이었습니다. 2025년 전체 임금체불액은 2조67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한꺼번에 받아야 하는 돈이 가장 많이 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체불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25년 4월호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3년 퇴직급여 체불 총액 7289억원 가운데 퇴직연금 체불은 452억원에 그쳤습니다. 회사 밖에 돈이 쌓여 있는 퇴직연금보다 회사 장부에만 남아 있는 퇴직금 제도에서 체불이 훨씬 많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로 만들면 회사가 망하거나 자금이 막혀도 근로자 몫이 외부에 남아 있게 됩니다.
| 연도 | 퇴직금 체불액 | 전체 체불액 |
|---|---|---|
| 2022년 | 5466억원(40.6%) | 1조3472억원 |
| 2023년 | 6838억원(38.3%) | 1조7845억원 |
| 2024년 | 8229억원 | 2조448억원 |
| 2026년 1~8월 | 퇴직급여 5526억원(45.7%) | 1조2095억원 |
퇴직금 체불 피해자 수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퇴직금 체불 피해 노동자는 2022년 5만3821명, 2023년 6만376명, 2024년 6만6993명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2025년에는 1~7월에만 3만9565명이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한 해에 6만 명 넘는 사람이 퇴사하면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퇴직급여 사외적립 논의를 앞당긴 배경으로 꼽힙니다.
표의 숫자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 기준이며, 연도별 집계 기간과 항목 구분이 조금씩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이 전체 체불의 40% 안팎을 꾸준히 차지해 왔다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왜 회사 안에 쌓아 둘 수 있나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운데 하나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고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그 돈을 미리 외부에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퇴직금이 가장 먼저 밀리는 구조가 생깁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새로 만들어진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하지만, 그 전부터 있던 사업장은 도입하지 않아도 별도 제재가 없습니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체 사업장의 26.4%였고, 300인 이상은 91.7%, 5~29인은 41.4%, 5인 미만은 10% 안팎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퇴직금이 회사 안에만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퇴직급여 사외적립 일정
현재까지 나온 일정은 2027년 준비기간,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이후 단계적 확대입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이 언제, 어떤 순서로 들어가는지는 아직 확정 발표가 없으므로 “발표 예정” 단계로 봐야 합니다. 법이 바뀌어야 시행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나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26년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에는 기업 규모와 여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원칙이 담겼습니다. 같은 선언에서 노사정은 근로자가 지금 가진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정부 방안은 이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도됐습니다.
| 시점 | 내용 | 상태 |
|---|---|---|
| 2026년 2월 6일 | 노사정 공동선언(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활성화) | 합의 |
| 2026년 10월 28일 |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능강화 방안 논의 | 정부 발표 |
| 2026년 10월 29일 | 당정협의 후 구체안 발표 | 발표 예정 |
| 2027년 | 준비기간 | 계획 |
| 2028년 |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 계획(법 개정 필요) |
100인 이상이면 이미 대부분 퇴직연금 아닌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3년 기준 90% 넘게 퇴직연금을 도입했기 때문에 체감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도입했더라도 DB형은 회사가 법정 최소 적립 수준만 맞추면 되는 구조라, 부족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DB형 적립 비율까지 손보는지는 10월 29일 구체안과 법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00인 이상이지만 아직 퇴직금 제도만 둔 회사라면 2028년 전후로 퇴직연금 전환이나 외부 적립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느 쪽인지 모른다면 지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제도·DB형·DC형, 무엇이 다른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의 영향을 가늠하려면 내 회사가 어떤 제도를 쓰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같은 퇴직급여라도 돈이 어디에 있고 누가 굴리는지가 제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세 가지 제도의 기본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퇴직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돈이 있는 곳 | 회사 내부(외부 적립 의무 없음) | 외부 금융기관(회사 명의) | 외부 금융기관(근로자 계좌) |
| 받는 금액 |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퇴직금 제도와 같은 수준 이상 | 회사 부담금+운용 수익 |
| 운용 책임 | 회사 | 회사 | 근로자 |
| 체불 위험 | 회사 사정에 직접 영향 | 적립 부족분만큼 위험 | 부담금 미납 시 위험 |
표에서 보듯 체불에 가장 약한 쪽은 퇴직금 제도입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면 이 칸의 “회사 내부”가 “외부 금융기관”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DB형과 DC형도 적립 부족이나 부담금 미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구체안에서 이 부분을 함께 다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 모르겠다면 급여명세서나 취업규칙,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회사가 계약한 금융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고, DC형은 매년 들어온 부담금 내역까지 볼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 체불이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할 것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 회사 사정이 흔들린다면 제도를 기다리기보다 내 퇴직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 항목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우리 회사가 퇴직금 제도인지, DB형·DC형 퇴직연금인지 인사팀이나 취업규칙에서 확인
- DC형이라면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제때 넣고 있는지 퇴직연금 계좌에서 확인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록을 개인 메일이나 휴대전화에 따로 보관
-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이 들어오는지 확인(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회사가 도산 위기라면 대지급금 제도와 신청 요건을 미리 확인
- 체불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 제기
특히 DC형은 회사가 넣어야 할 부담금을 미루면 그 자체로 체불이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고 안심하기보다 실제 입금 내역을 1년에 한 번은 살펴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급여가 몇 달째 늦게 들어오거나 4대보험료 체납 안내를 받았다면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근무 기간과 받지 못한 금액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진정을 내거나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이런 기록이 그대로 근거 자료가 됩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금의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2028년 이전 퇴사자는 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지금 회사의 퇴직금 지급 능력이 걱정된다면 위 항목을 더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
회사가 도산하거나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 등으로 넓어졌고, 노동자 1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을 포함해 3150만원입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상한이 있어 근속이 길수록 다 받지 못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면 이런 상한과 상관없이 외부에 쌓인 몫은 근로자 것으로 남습니다. 이 점이 이번 제도 변화가 직장인에게 갖는 가장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근로자라면 쌓인 퇴직금이 대지급금 상한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청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과 함께 따져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리 외부에 쌓아 둔 퇴직급여는 이런 절차와 별개로 근로자 몫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진정이나 대지급금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는 절차도 있으므로 체불이 생겼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바뀌면 내 수익률은 오를까
이번 방안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지금은 회사가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계약형이 대부분이고, 기금형은 2022년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기금형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전문적인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인가와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맡습니다. 노사정 공동선언에는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여러 모델을 두어 노사의 선택지를 넓힌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공동선언은 기금형 운영의 조건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가입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이 그것입니다. 여러 회사의 돈을 한데 모아 굴리는 만큼, 운용 주체가 가입자 이익보다 다른 이해관계를 앞세우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기금형으로 바뀌면 수익률이 무조건 오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용 성과는 시장 상황과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기금형도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용 구조와 보수, 가입 방식은 법안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부분이라 지금 단계에서 수익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구분 | 계약형(현재 대부분) | 기금형(도입 추진) |
|---|---|---|
| 운용 방식 | 회사가 금융회사와 개별 계약 | 여러 사업장 적립금을 모아 기금으로 운용 |
| 현재 적용 | 대부분의 퇴직연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등 제한적 |
| 감독 | 금융당국·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금융당국 협업 인가·감독 |
| 정부 목표 | – | 전문 운용으로 수익률 제고, 수탁자 책임 강화 |
디폴트옵션 통보가 빨라지면 무엇이 좋아지나
디폴트옵션은 DC형·IRP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 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예금 같은 상품의 만기가 끝난 뒤 4주가 지나서야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을 알리는데, 이를 만기 전 2주로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만기 뒤 낮은 금리로 돈이 대기하는 기간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도 원리금 보장 중심에서 연금성과 수익률 중심으로 바뀝니다. 금융회사가 수익률과 연금 수령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를 더 따지겠다는 뜻입니다. DC형 가입자라면 지금 내 계좌의 디폴트옵션 상품이 무엇으로 지정돼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중도인출·일시금은 그대로일까, 손해 보는 사람은 없을까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소식에 “퇴직금을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6년 2월 노사정 공동선언에는 근로자가 현재 가진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권리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10월 28일 발표에서도 일시금 수령을 막는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처럼 지금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는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사회적 대화를 이어 가며 논의하기로 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단기 근로자나 플랫폼 종사자에게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이후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운영자금처럼 쓰던 퇴직금 재원을 밖에 묶어 둬야 하므로 자금 부담이 생깁니다. 노사정은 이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고, 재계에서는 중소사업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안전장치가 생기지만, 영세 사업장 지원책이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시행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인과 사업주, 각각 무엇이 달라지나
직장인 입장에서 퇴직급여 사외적립의 핵심은 “회사가 어려워져도 내 몫이 밖에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일수록 쌓인 퇴직금이 크고, 회사 사정에 따라 받지 못할 위험도 컸습니다. 외부 적립이 의무가 되면 이직이나 퇴사 때 퇴직금을 둘러싼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년 일정 금액을 외부에 내야 하므로 현금 흐름 관리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퇴직금 재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돌려쓰던 곳이라면 준비기간인 2027년 안에 적립 계획을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지는 10월 29일 구체안과 이후 법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 기대되는 변화 | 확인할 것 |
|---|---|---|
| 중소기업 직장인 | 도산·자금난 때도 외부 적립분 보호 | 우리 회사 규모의 적용 시점 |
| 대기업 직장인 | DB형 적립 관리 강화 여부 | 구체안의 적립 비율 기준 |
| DC형 가입자 | 디폴트옵션 통보 앞당김, 수익률 관리 | 내 계좌 디폴트옵션 상품 |
| 사업주 | 외부 적립 부담, 정부 지원 예정 | 지원 규모와 준비기간 일정 |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은 달라질까
이번 발표에는 퇴직소득세를 바꾼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돈을 어디에 쌓아 두느냐의 문제이고, 받을 때 매기는 세금 체계와는 별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처럼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일부를 줄일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일시금과 연금 수령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앞두고 단계별로 할 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2028년 시행 계획이지만, 직장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내 퇴직금이 어디에 있는지, 제때 쌓이고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알릴지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 우리 회사 퇴직급여 제도 확인: 퇴직금 제도, DB형, DC형 가운데 무엇인지
- 퇴직연금이라면 가입 금융회사와 계좌 조회, DC형은 부담금 입금 내역 확인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기록을 따로 보관
- 10월 29일 당정협의 구체안과 이후 법안에서 우리 회사 규모의 적용 시점 확인
- 체불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진정, 도산이면 대지급금 신청 검토
10월 29일 구체안에서 꼭 볼 대목
10월 29일 당정협의 뒤 나올 구체안에서는 몇 가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째는 100인 미만 사업장의 단계별 적용 시점입니다. 둘째는 사외적립 비율을 얼마로 정하는지, 셋째는 중소기업에 어떤 비용 지원을 하는지입니다.
넷째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모델과 가입 방식, 다섯째는 법 개정 일정입니다.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시행되므로, 법안 발의와 상임위 논의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의 최종 모습은 이 과정을 거치며 확정됩니다.
퇴사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퇴직금 지급 기한과 IRP 이전 여부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바뀌는 지급 방식도 같이 확인해 두면 퇴사 전후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관련 내용은 실업급여 주 6일 지급 개편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퇴사 전후로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기한 후 신청 마감과 감액 기준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정리에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걱정된다면 퇴직금 IRP 일시금 세금 비교도 참고할 만합니다.
공식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2026년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이나 노무 문제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패밀리 사이트 불독경제 법률노무연구소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0월 28일 정부 발표 기준으로 2027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대상을 넓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며, 세부 단계는 10월 29일 당정협의 뒤 구체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30명인 회사도 대상이 되나요?
정부는 이후 대상을 순차적으로 넓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0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게 되나요?
2026년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은 근로자의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권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발표에도 일시금 수령을 막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회사가 도산했다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상한은 3150만원입니다.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노사정 공동선언은 기금형을 기존 계약형과 함께 운영하며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의무 가입 여부와 가입 방식은 구체안과 법안에서 정해질 예정이니 발표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무리: 제도는 2028년, 확인은 지금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퇴직금 체불이 전체 체불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내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와 적립 상태는 오늘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당정협의 뒤 나올 구체안과 국회 법안 논의에서 우리 회사 규모의 적용 시점, 적립 비율, 중소기업 지원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차례로 지켜보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퇴직연금 계좌 조회와 근로 기록 보관만 해 둬도 체불이 생겼을 때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Seoul Institute, CC BY 4.0 (Wikimedia Comm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