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문제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금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모두 2조8293억원에 이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84만2000명이 깎인 금액을 받았고, 이들 가운데 80.5%는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보도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안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감액이 언제 시작되고 얼마나 줄어드는지, 지금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지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10월 26일 무엇이 공개됐나
세계일보·뉴스1·연합뉴스 등 10월 25~26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자는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116.5%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이 265만명에서 372만8000명으로 40.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깎이는 사람이 훨씬 빠르게 늘어난 셈입니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 가운데 감액 대상 비율도 2021년 14.7%에서 2025년 22.6%로 올랐습니다.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감액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000원이었고, 감액 후 실제로 받은 기초연금은 월평균 21만4000원이었다고 보도됐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감액 대상자 대부분이 고액 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5년 감액 대상자 중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이 67만8000명(80.5%), 월 70만원 이하도 39만명(46.3%)이었습니다. 남 의원은 감액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초연금 감액 핵심 숫자
| 항목 | 2021년 | 2025년 |
|---|---|---|
| 감액 총액 | 3001억원 | 8925억원 |
| 감액 대상자 | 38만9000명 | 84만2000명 |
| 두 연금 동시 수급자 | 265만명 | 372만8000명 |
| 동시 수급자 중 감액 비율 | 14.7% | 22.6% |
| 5년 누적 감액액 | – | 2조8293억원(2021~2025년 합계) |
표의 숫자는 2026년 10월 26일 보도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기준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라서 정부가 별도의 보도자료로 발표한 수치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왜 기초연금이 깎일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고, 1인당 최대 금액인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될 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일부 줄여 지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이미 소득이 낮은 가입자에게 더 많이 돌려주는 재분배 부분(A급여)이 들어 있으니, 그만큼은 기초연금과 겹친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비판이 제도 도입 때부터 이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일수록 A급여가 커지고, 그만큼 기초연금 감액 폭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전체 노후 소득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대체로 많다는 반론도 있어, 정책 논쟁이 계속되는 영역입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계산식 가운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본인 소득이 평균보다 낮았던 사람도 이 부분은 평균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저소득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바로 이 A급여가 기초연금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았던 장기 가입자도 기초연금 감액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 알아 둘 점은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금액이 아니라 공단이 산정한 연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빼지만, 원천징수 세금 등이 빠지기 전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통장 입금액만 보고 52만4550원 아래라고 판단하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액 말고도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은 국민연금 연계 외에도 두 가지 감액을 안내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줄이는 부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이만큼 줄이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줄었다면 세 가지 중 어떤 이유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가장 크게 영향받나, 나도 해당될까
보도된 자료를 보면 감액 대상자가 빠르게 늘어난 이유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시작된 뒤 가입 기간을 20년, 30년 채운 세대가 차례로 만 65세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A급여가 커지므로, 앞으로 은퇴하는 세대일수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서 감액을 겪는 사람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은 대체로 세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오래 냈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월 50만~100만원 정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둘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아 부부 감액까지 겹치는 가구입니다. 셋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가까이 있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함께 붙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52만4550원 이하로 받는 사람, 유족연금·장애연금만 받는 사람은 이번 논란과 직접 관련이 적습니다. 자녀나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대신 챙기는 가족이라면, 먼저 부모님이 받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인지, 월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감액 대상인지 아닌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감액 기준, 국민연금 얼마부터 해당할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기초연금액 산정 안내에 따르면, 2026년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52만4550원은 기준연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2025년에는 이 기준이 약 51만4000원이었는데, 기준연금액이 오르면서 기준선도 함께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이 선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많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법과 시행령은 구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200% 이하(52만4550원 초과~69만940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뺀 금액”과 “A급여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줍니다. 200%를 넘으면 A급여 산식만 적용됩니다.
A급여 산식은 “(기준연금액 − A급여의 3분의 2) + 부가연금액”입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7만4850원이고, 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연계로 인한 기초연금 감액만 놓고 보면, 아무리 많이 깎여도 17만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감액이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더해지면 이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급여액 구간별 기초연금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월 급여액 | 기초연금 계산 방식 | 받는 금액 범위 |
|---|---|---|
| 52만4550원 이하 | 감액 없음(기준연금액) | 34만9700원 |
| 52만4550원 초과~69만9400원 이하 | 87만4250원 − 급여액, A급여 산식 중 큰 금액 | 17만4850원~34만9700원 |
| 69만9400원 초과 | A급여 산식 | 17만4850원~34만9700원 |
| 유족연금·장애연금만 받는 경우 | 감액 없음(기준연금액) | 34만9700원 |
위 금액은 단독가구 1인 기준이며,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아니라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준연금액 전액 대상이라고 누리집에 안내돼 있습니다.
내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얼마일까, 계산 예시로 보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개인별 A급여를 넣어 계산하지만, 구간별 흐름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을 넣어 계산한 것으로, 단독가구이고 다른 감액은 없다고 가정한 설명용 예시입니다. 실제 A급여는 가입 기간과 가입 시기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 예시 | 국민연금 월 급여액 | 계산 | 기초연금(월) |
|---|---|---|---|
| A씨 | 45만원 | 52만4550원 이하 | 34만9700원 |
| B씨 | 60만원 | 87만4250원 − 60만원 = 27만4250원 이상 | 27만4250원 이상 |
| C씨 | 80만원, A급여 30만원 | (34만9700원 − 20만원) + 17만4850원 | 32만4550원 |
| D씨 | 80만원, A급여 45만원 | (34만9700원 − 30만원) + 17만4850원 | 22만4550원 |
B씨처럼 150~200% 구간에 있으면 A급여 산식 결과가 더 클 경우 그 금액을 받으므로, 표의 금액은 최소한 받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C씨와 D씨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같아도 A급여가 다르면 기초연금 감액 폭이 10만원 차이 납니다. 같은 동네, 같은 연금액인데 기초연금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A급여가 기준연금액의 75%인 26만2275원 이하이면 A급여 산식 결과가 기준연금액 이상이 되어 사실상 기초연금 감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도 가입 시기와 소득 이력에 따라 깎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내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에서 보듯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단은 A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 여부, 소득인정액을 모두 넣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과 금액을 비교해 “나만 덜 받는다”고 판단하기보다, 내 통지서에 적힌 근거를 확인하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이 무서워 국민연금 늘리기를 미루면 손해일까
이번 보도 이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추납이나 연기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늘리면 기초연금 감액만 커지는 것 아니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마다 다르고, 단순히 감액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평생 물가에 맞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월 10만원 늘어나 기초연금이 몇만원 줄어든다면, 두 연금을 합친 금액은 대체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52만4550원 기준선 바로 아래인 사람이 조금 늘리면, 늘어난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 감액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근처에 있는 사람일수록 공단 상담으로 두 연금 합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 기간이나 실직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납을 고민 중이라면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납 조건 정리를,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면 국민연금 연기연금 수령액 계산을 함께 보세요. 연기·조기 수령 때 A급여를 어떻게 잡는지는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결정 전에는 개인별 계산이 꼭 필요합니다.
반대로 고민할 필요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앞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기초연금 감액보다 국민연금을 늘리는 효과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아직 50대라면 기초연금 기준과 국민연금 제도가 그 사이 바뀔 수 있어, 지금 기준만으로 판단을 미리 굳힐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금액”과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금액”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상 국민연금액과 그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상담에서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가입 기간, 추납 가능 개월 수, 원하는 수령 시기를 메모해 가면 비교가 훨씬 빨라집니다. 두 숫자를 직접 확인한 뒤 결정하면 막연한 걱정 때문에 손해 보는 선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늘리기 전 비교할 것
| 상황 | 기초연금 감액 영향 | 확인 포인트 |
|---|---|---|
| 국민연금 52만4550원 이하 유지 | 감액 없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
| 추납으로 급여 증가 | A급여 증가분만큼 감액 가능 | 늘어난 국민연금과 줄어든 기초연금 합계 |
| 연기연금 선택 | 시행령 기준으로 따로 계산 | 공단 상담으로 개인별 계산 |
| 기초연금 탈락 가능 소득 | 감액이 아니라 미지급 |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000원 기준 |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줄어들까
부부 가구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부부 감액까지 겹칠 수 있어 체감이 더 큽니다. 2026년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계산된 금액에서 20%를 줄이므로, 둘 다 감액이 없는 경우 부부 합계 최대 금액은 월 55만9520원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받으면 그 사람 몫이 먼저 줄고, 줄어든 금액에서 다시 20%가 빠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 60만원을 받아 연계 감액 후 기초연금이 27만4250원으로 계산되고, 아내는 국민연금이 없어 34만9700원으로 계산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부 감액 20%를 각각 적용하면 남편은 약 21만9400원, 아내는 약 27만9760원이 되어 합계는 약 49만9160원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 설명용이며, 실제로는 A급여와 소득역전 방지 감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혼자 사는 노인과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감액 체감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2027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부부 감액률은 1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논쟁, 양쪽 주장은
제도를 바꾸자는 쪽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이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가입 동기가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감액 대상자 대부분이 월 100만원 이하 수급자라는 점에서, 고소득 노인을 겨냥한 장치라기보다 서민 노인의 소득을 줄이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유지 쪽은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주는 돈인 만큼, 국민연금으로 이미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25년 한 해 감액액이 8925억원이었던 만큼, 감액을 없애면 그에 가까운 재정이 해마다 더 든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국회 입법으로 정해지므로, 개인은 현행 기준에서 내 금액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이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할 것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금액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초연금 결정 통지서에는 산정 금액이 적혀 있고,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감액 사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니, 통지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넘는지 확인(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인지, 유족·장애연금인지 구분
- 국민연금공단 1355에 내 A급여 금액 문의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지(부부 감액 20%) 확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지(소득역전 방지 감액) 확인
- 추납·연기연금 결정 전 두 연금 합계 비교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이 예상된다고 신청을 미루면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놓치게 되므로, 기준에 해당할 것 같다면 일단 신청해 결과를 받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이 이상할 때 문의하는 순서
첫 단계는 결정 통지서에 적힌 기초연금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같은지 보는 것입니다. 금액이 같다면 계산 근거를 묻고, 다르다면 부부 감액이나 소득 변동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가 없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국민연금공단에 A급여와 국민연금 급여액을 묻는 것입니다. 전화로 물을 때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연계로 얼마 줄었는지, A급여가 얼마인지”처럼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답을 듣기 쉽습니다. 부부 감액이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함께 적용됐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소득·재산 정보가 바뀌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민센터에 변동 신고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산을 처분했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금액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생활이 어려운데 기초연금 감액으로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다른 지원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초연금 전액 대상이고,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 감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 기초연금 감액도 바뀔까
정부가 2026년 9월 국회에 낸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개편안이 담겼습니다. 농민신문·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이하(348만명)는 월 38만원, 하위 30% 초과~45% 이하(174만명)는 월 35만9000원으로 오르고, 하위 45% 초과~70%는 월 35만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25조원대로 늘어납니다.
부부 감액도 손질됩니다.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234만명)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드는 안입니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마치고 2027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2026년 10월 26일 현재는 국회 심의 단계입니다.
반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을 줄이거나 없애는 내용은 이번 예산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액 규모가 공개되면서 개선 요구가 커졌지만, 실제 제도가 바뀌려면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은 기준연금액 자체가 올라가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선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준선이 기준연금액의 150%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간별 기준연금액을 감액 계산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확정돼야 알 수 있습니다.
2027년 개편안과 현행 비교
| 항목 | 2026년 현행 | 2027년 정부안(국회 심의 중) |
|---|---|---|
| 최대 연금액 | 월 34만9700원 | 하위 30% 월 38만원, 30~45% 월 35만9000원 |
| 부부 감액 | 20% | 하위 45% 이하 10%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적용 | 변경 내용 보도 없음 |
| 시행 시기 | – | 2027년 4월 목표(법 개정 필요) |
앞으로 지켜볼 일정
| 시기 | 내용 | 확인할 것 |
|---|---|---|
| 2026년 10월 |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액 실태 공개 | 정부의 개선 검토 답변 여부 |
| 2026년 11~12월 | 2027년 예산안·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심의 | 부부 감액 축소안 통과 여부 |
| 2027년 1월 | 2027년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 고시 | 새 감액 기준선(기준연금액의 150%) |
| 2027년 4월 | 기초연금 개편안 시행 목표 | 내 소득 구간별 지급액 |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를 반영해 다시 고시되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선도 해마다 조금씩 움직입니다. 2027년 기준선은 새 기준연금액이 고시되는 연초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감액 계산도 함께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기준선을 올리거나 감액 폭을 줄이자는 의견, 재정 부담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실제 적용은 법 개정과 시행 날짜 이후부터이므로, 당장 올해 받는 금액은 현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확정 소식이 나오면 공식 누리집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 금액을 넘어도 A급여가 크지 않으면 깎이지 않거나 조금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으로 최대 얼마까지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만 보면 부가연금액인 월 17만4850원까지 줄어들 수 있고, 그보다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부 감액이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함께 적용되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금액이 이상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연금액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제도 전반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나 재산 반영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조기수령을 하면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줄어들지만, 기초연금 계산에 쓰는 A급여 기준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단순히 감액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기수령은 평생 연금액이 줄어드는 선택이므로, 공단에서 두 연금 합계를 계산해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부터 기초연금 감액이 없어지나요?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은 부부 감액 축소이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개선은 국회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법 개정 여부는 연말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선부터 확인하세요
이번에 공개된 숫자는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감액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국민연금 월 52만4550원 이하라면 깎이지 않고, 넘더라도 A급여에 따라 감액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통지서와 공단 상담으로 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챙기는 자녀라면 이번 주에 통지서와 국민연금 지급 내역을 함께 꺼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세 가지만 정리해도 상담 시간이 크게 줄고, 연말 국회에서 개편 소식이 나왔을 때 내 가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보도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담 결과를 따르세요.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